민주 "정부, R&D 예산 늘린다더니 원상 복구…추경 요청할 것"

"내년도 R&D 24.8억원…작년 삭감 전인 24.7억원과 대동소이"

"확대도 모자란데 원복…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친 놀부같아"

황정아 "국가 예산 5% R&D 투입해야…정부에 추경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3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R&D 예산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자 27일 "역대급 증액한다더니 고작 원상복구"라며 "제비 다리 고치고 생색내는 놀부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R&D 사업 예산안에 대해 "총액 24조8000억원, 2023년 삭감 이전 편성된 24조7000억원과 대동소이하다"고 짚었다.

이어 "다시 획기적으로 늘려도 모자랄 판에 원복이 말이 되나"라며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결국 원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 확대'라며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스스로 부러트린 제비 다리 고치고 생색내는 놀부와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적선하는 식의 원상복구 예산이 아닌, 우리 과학기술계의 기초체력을 다시 불어넣는 예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R&D 추경도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R&D 예산목표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가 증명했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와 정부의 말장난으로 국가 미래 백년대계인 R&D가 흔들릴 수 없도록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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