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민주당 긴장감…사법리스크 2차 고비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열흘만에 위증교사 1심 선고

유죄 시 당내 동요 커질 듯…민주당 전략 '고심'

당 지도부, 사법리스크 의미 축소 '안간힘'…"지지층 결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 밖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이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또 선고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오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내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표면적으론 이 대표의 무죄를 강조하며 '정치 판결'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으나 이 대표가 적잖은 형량을 선고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위기다. 열흘 전 선거법 1심서 뜻밖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데다, 선거법 사건보다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1심서 무죄를 확신했던 이 대표조차 이번 재판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이어 내려질 경우 사법리스크 후폭풍도 커질 전망이다. 당장 대여공세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선거법 1심 유죄 판결 후 '김건희 특검' 화력이 떨어지면서 당 지도부는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주도해 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 등 여론전을 무기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조기 대선캠프로 추진해온 '집권 플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민생행보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당내 동요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장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플랜B'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점차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전병헌 새로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역시 실형을 받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고 했다.

지도부는 당내 파장을 조기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재판 3심제를 강조하며 1심 결과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결과를 두고 "사법살인 시도"라면서도 "개별 사건과 횟수에서의 결과는 각각 굳이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1·2심 결과로 동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에 그런 일(선거법 선고)이 일어났다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표 지지율은 더 올랐다"며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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