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野 탄핵소추 따른 방통위 마비 막는 방법" (종합)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서 퇴임식…"野 탄핵사유, 법적 정당성 없어"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강조…"사무처 직원 지적 자제" 당부도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제32차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 앞서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진행한 퇴임식에서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지내면서의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인 체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직원들이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했다”며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와 위원회에 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시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짐을 남겨 놓고 먼저 떠나게 돼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동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겠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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