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충일도 대체공휴일 검토…임금체불 해소 노동법원 도입[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휴일제 개선

임금체불 피해지원…노동법원 도입 등 검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도로에서 퀵서비스기사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2023.06.27. [e-mail]

앞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개선된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고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속성 있게 쉬지 못하는 일도 검토된다. 선진국처럼 한 달에 급여를 2회 지급하는 등 급여 체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글로벌 주요국 대비 근무시간이 많고 일과 휴식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185시간, 지난해에는 1일 더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5.1%에 그친다.

다양한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일과 생활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령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현재 휴게시간을 30분 의무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하지만, 바로 퇴근할 수 있게 개선되는 식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고 인수위에 대화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3. [e-mail]

그동안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금요일에 근무하다 다시 쉬는 등 휴식에 비효율이 발생했다. 1월1일 설 연휴와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공휴일이 목요일이면 금요일에는 개인 휴가를 써야 연속성 있게 쉴 수 있는 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형 근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휴일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 보상체계가 공정하지 못한 데다 근로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하청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총 종사자수 1884만명 중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52.9%인 997만명이다. 배달·배송·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는 2021년 66만명에서 이듬해 80만명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조7800억원으로 2020년(1조5800억원) 대비 12.6% 늘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글날 연휴 마지막날이자 대체공휴일인 11일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11. [e-mail]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체불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주는 융자를 확대하는 등 개선된다. 민·형사상 소송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검토된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 등도 점검한다.

기업의 유연근무와 육아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한 보상체계 등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우선 직무급을 확대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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