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채상병특검법' 설전…윤 탄핵 청원·이재명 기소 충돌(종합)

민주 "채상병 수사 외압 모든 지표 대통령 향해" 특검 필요성 강조

국힘 "특검법 목적 진실규명 아닌 윤 거부권 유도해 정쟁화 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7.02.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야당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등을 언급하며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 아니냐"며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 꼼수라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전현희 의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진짜 해병대원 특검으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과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이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의원은 탄핵 청원이 91만명을 넘었다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가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방탄용이라고 일갈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4억50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축소·복사판"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관련 몸통으로 기소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 국회가 아닌 1당 독재 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차기 당 대표의 사법 회피를 위한 방탄과 대통령 발목 잡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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