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의장단은 수사·재판 중…시민단체 "후안무치·몰염치"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태숙·김효린·권경숙 의원.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구의원들이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구성됐다. 시민사회는 "참으로 후안무치, 몰염치하다"고 규탄했다.

5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제9대 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김효린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보궐선거로 중구의회에 합류한 국민의힘 임태훈 의원이, 도시관광위원장은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이 맡게 됐다.

4명 중 3명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의장단 구성원 4명 중 3명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들이다. 의장 당선자는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부의장 당선자는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있다. 상임위원장 1명은 전반기 의회에서 제명 의결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후반기 의장 당선자 배태숙 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의장 당선자 김효린 의원은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 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시 중구는 2023년 7월11일 김효린 의원이 공고 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8월1일 김 의원에게 보조금 2800만원과 지연이자 336만9800원의 합계액 3136만98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찾아가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과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간 생중계한 사실로 김효린 중구의원은 전반기에만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다.

두 차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김효린 중구의원은 취소 소송을 냈다.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생중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결심을 앞두고 있다.

도시관광위원장에 선출된 권경숙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이에 불복해 권경숙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소송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참으로 후안무치, 중구의회 의원 일괄 사퇴해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제명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의장단으로 구성되자 시민단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중구의회를 규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수시로 법원을 드나드는 의원들이 제9대 중구의회 하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자 "참으로 후안무치,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의를 빚은 의원들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로 선출한 중구의회도 문제"라며 "의회는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고, 의원윤리강령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를 내던지고 주민을 농락한 중구의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며 "배태숙, 권경숙 의원은 물론이고 중구의회 의원들 모두 일괄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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