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분기 5.9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유창고 업체 방문…'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분기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는 5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12건을 발굴했고 이들 중 5조9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5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결을 마쳤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5건은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이다.

산업부가 이번에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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