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야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여 "이재명 헌정법" 반발(종합)

국힘 "이재명 공약이 헌법 위에 있나…소비진작 효과도 미미"

민주 "1회성 지출 아냐…경기침체엔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최영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18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 후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퇴장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축조심사 후 마련된 대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못 박고, 국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권(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크고, 물가 상승 및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날치기 꼼수 통과"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도 건너뛰었다"며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 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다"며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양 의원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잘 살던 나라들이 망한 원인이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보탰다.

설전을 주고받던 여야는 이달희 의원이 재차 이재명 전 대표를 언급하자 거세게 충돌했다. 신 위원장이 이달희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수해 현장을 살피러 가겠다"며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민 경제를 살리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법안"이라며 민생지원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야권은 해당 법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또 절차에 따른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됐던 건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라며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한심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3배 더 높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래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놨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모경종 의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1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며 "소비진작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면 민생회복, 경제회복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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