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대표해서 사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고 선불업 등록 실태점검을 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반 인력을 내보냈다"며 "일단 책임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와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정산 주기 관련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자율협약 등으로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선불충전금 부분은 제도개선이 돼서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하고 있는데 정산 시기라든가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미미점을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국회에 의견 드리겠다.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티몬 사태가 터졌는데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충분하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IT 관련 인력은 최근 충원을 많이 해서 티몬 대응이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커머스 경쟁 악화로 인해 티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영지도 형태로 관리해왔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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