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서 檢 '방문 조사' 맹비난…이원석 총장은 불참

이원석,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모니터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 관련 내용이 송출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관한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의했다.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 총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임원 민모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불출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총장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이날 청문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사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다는 것을 제가 조명하고 싶다.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 대통령의 권력을 배우자 본인이 사유화하고 집중해서 국정운영에 개입했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검찰의 제3의 장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영부인이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황제 수사를 받았다고 하면, 퇴임한 지 10년도 안 된 노무현 대통령은 왜 검찰청으로 불러서 망신을 주고 괴롭혔는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관들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라고 하고, 언론플레이 통해 근거 없이 수사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특혜를 받은 것, 4년 여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고 무사했던 것 등 전부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지키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게 "검사로 활동하면서 부른 장소로 간 후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수사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송 직무대행은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수사한 적은 있지만, 휴대전화를 반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혜, 성역,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제3의 장소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했다. 역사상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세상에 휴대전화를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쪼르르 달려가서 부르는 대로 가서, 머리 조아려서 (수사)하는 검사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