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 점검 나선 정선군

실경작 여부, 농지 분할 등 조사

정선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5월 초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전년 대비 52명 감소한 총 4225명이 신청을 했다.

이 중 신규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농기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자 등 149명 대상으로 내달 25일까지 부정수급 방지 자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점검 대상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와 장기요양 등급자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오는 10월 중 부적절하게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등록 취소, 제한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상근 군 농업정책과장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익직불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이라는 공익직불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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