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국 34개 병원 애로사항 들어…"과도한 전공의 의존 치유해야"

비서관·행정관 17개 시도 34개 병원 방뭔

"신상털기, 응급실 업무 거부 부작용 초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시도 병원에 비서관과 행정관 등을 보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피로 누적, 인력난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전공의 의존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17개 시도의 수련병원,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총 34개 병원을 방문했다"며 "의료진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게 공통적으로 현장에서 보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 즉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돼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이나,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과 인력난, 배후문제 심화 등을 호소했다"며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고 환자를 분산한 결과 환자가 늘어 피로도가 함께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후진료 문제, 저수가 문제,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 선호 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우려, 환자 인수 기피, 소방과 병원 간의 환자 진단과 분류상 이견으로 인한 이송 어려움 등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돼 온 문제라는 의견"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해서 부각된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의사항으로는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을 절실하게 원했다.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확충과 투자에 대한 건의가 많았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진료 수가 개선,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을 호소했다"며 "예를 들어 소아응급센터와 분만기관에 대한 국비지원과 수가인상, 중환자실 지역가산수가, 진료지원 간호사 처우개선, 권역거점병원 투자 확대 등"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병원 간 스카웃 경쟁으로 인한 인력 연쇄이탈, 재정난 압박 등을 호소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의 파견을 요청하는 병원도 많았다"며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견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응급의료에서 배제되거나 근무를 거부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파견 인력들이 걱정이 많은 거 같다"며 "민형사상 문제, 민사 부분은 배상보험을 가입해 책임을 축소하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형사적인 부분들은 감면조항 같은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파견되는 의료진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파견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 어려움을 군의관으로 다 대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 활용 가능한 군의관과 공보관을 최대한 현장에 보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급 전문의는 아닐 수 있지만 40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할 수 있게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개원의 활용 여부에 관해서는 "개방형 병원이 법률상에는 있는데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부분 등이 불명확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논의 과제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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