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재건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마감…관전 포인트는

10월 평가 후 11월 최종 발표…최대 3만9000호

주민 동의율 가장 중요…분당은 공공기여 관건

'가산점' 추가 공공기여 신청 단지도 최소 7곳

잡음 불거지면 지정 무산 또는 소송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모두 2만6000호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사업 공모 신청이 지난 27일 마감됨에 따라 첫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체로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 반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에서는 추가 공공기여에 따른 가산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1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 즉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는 전날 오후 6시 선도지구 사업 공모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마감 전날인 지난 26일까지 분당 7곳, 일산 10곳, 중동 5곳, 산본 1곳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 동의서를 한 장이라도 더 받느라 접수 마감일인 27일 오후 시간대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신청 서류에 대한 평가 및 심사,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로, 이중 성남 분당이 최대 1만2000가구 수준이다. 일산은 9000호, 중동·산본·평촌은 각각 6000호까지 정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신도시마다 물량에 따라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지구까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이 각각 10점이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가점 5점으로 주어진다.

배점이 가장 큰 동의율의 경우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50%가 동의했다면 10점, 95% 이상이 동의하면 60점 만점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경쟁이 가장 과열된 분당에서는 ▲파크타운 ▲양지마을 ▲시범우성현대 ▲샛별마을 ▲한솔1·2·3 등 여러 지구가 만점인 95%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조용히 비밀리에 동의서를 받아온 일산의 경우 ▲강촌1·2, 백마1·2 ▲후곡마을 3·4·10·15 ▲백송마을 1·2·3·5 등이 주민 동의율 90%에 근접했거나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70점 만점을 받는 중동에서는 포도마을과 은하마을이 90% 수준이거나 소폭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주민동의율이 상향된 분당에서는 가산점이 관건이다. 분당 지역 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최소 7개 지구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결정했다.

이처럼 각 단지들이 선도지구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돼야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 의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다만 분당에서는 '추가 공공기여'로 인해 선도지구로 선정되 후 뒤늦게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공모 마감 전날인 지난 26일 주민들에게 공공기여 5%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다.

이 단지 주민 A씨는 "나중에 마음대로 공공기여 추가 신청 사실이 소송 등 법적 후폭풍에 휘말릴까봐 막판에 통보한 것 같다"며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인데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공모 신청기간 내에 직접 시청 접수처에 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뒤늦게 주민 동의 관련 잡음과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 선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른 분당 주민 B씨는 "제대로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걷었다가 상가, 소규모단지 등에서는 분담금 부담에 반발해 온갖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소송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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