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버스기사, 사고 위험도…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

서울시, 국조실에 E-9 운수업 허용 공식 건의

김문수 "교통사고 위험에 언어도 알아들어야"

정년연장에는 "일률적 연장은 현장에 무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시가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도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러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오후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저출생 고령화 기조과 관련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도 있고, 승객을 모셔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저희 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고용허가제(E-9)'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안이 보도된 직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E-9 허용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도 우려되는 부분을 강조한 만큼, 단기간 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현재의 호봉제 아래에서는 정년이 갈수록 임금이 점점 더 올라가지만 생산성은 떨어진다"며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체계 개편이 없으면 기업도 견딜 수 없고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만큼 까먹어버린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퇴직 이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형식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 없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기업마다 다양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법으로 무조건 정년을 올리라는 건 상당히 현장에 무리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정년연장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성격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주 단위로 무조건 52시간은 조금 경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월간 단위나 계절 단위로 바꾸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장시간 노동이 될까 싶어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다"며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추진에 대한 노사 간, 또 여야 간 이견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답답하지만 대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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