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韓 망사용료 왜 안내냐" 질타에 "美에 접속료 낸다"고 답하는 구글

김우영 의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 준비해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국내 ISP와 구글 간 사적계약으로 망 사용"

[세종=뉴시스]심지혜 기자=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0.08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측이 이틀 연속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국감 첫날에는 '조세 회피' 문제가 언급됐고, 이틀차인 오늘은 망사용료·접속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측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묻는 질문에 왜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냐고 답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간 구글은 해외 사업자 중 국내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날 진행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그건 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드린 것"이라며 "저희가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국내 ISP(통신사업자)와 저희 간의 어떤 사적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연간 6000만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내는 세금은 극히 제한돼있다. 국제 기준,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전날 진행된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도 과방위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수준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또한 "우리나라만 유독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튜브 요금제는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답변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되기도 했다. 의원들이 김 사장이 웃음을 짓는 듯한 표정으로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구글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느냐. 선정적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여야가 국감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하니까 우습게 보이느냐"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사장은 "전혀 아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느냐"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의 태도 문제와 별개로 구글코리아 측이 국감에서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은 만큼 향후 진행될 종합 감사 등에서도 구글을 향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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