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성동 "한동훈, 정부 비난하며 세 규합…얄팍한 정치공학"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책임자"

"도이치 사건, 법무부 장관 때 결론냈어야"

"장관 때는 왜 '국민 눈높이' 존중 안 했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돼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일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발언을 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한 대표 본인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다.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나.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나"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검사 시절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 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았나"라며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는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이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 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과거를 거울로 삼아,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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