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무인기소동으로 내부결집…대북전단 정부 입장 변동 없다"

14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무인기 침투 여부 확인 불가"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 긴장 조성의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부는 14일 전단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민간단체가 북한 주장대로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뿌렸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추가로 제가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이미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화협의체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본인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위기를 조성해 왔었다"며 2020년 6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목함 지뢰 도발을 예로 들었다.

이어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 하에서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을 고조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정부는 모든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11일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외무성 명의 중대성명을 낸 이후 13일까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쏟아냈다.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한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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