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D램 성능 한계"…역대 산업부 장관, 반도체 지원 한 목소리

"한국, 후발국가보다 D램 경쟁력 약화"

소부장 산업 지원…자체 생태계 조성 의견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적인 총력 지원 없이는 한국이 후발국가들에게 곧 추월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오후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한 특별대담을 개최하고 한국이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직접환급제도는 기업이 수혜할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D램 집적 기술인) 2D 스케일링 기반의 D램 성능 향상 추세는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및 관련 기술 중요성이 감소해, 한국이 후발국가 대비 D램 분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 장관들의 대담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소부장 산업 지원을 강화해 자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정부의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학연 협력으로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전직 장관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 상황에서 메모리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경고하기도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처럼 기술 혁신에 실패하고 지원 시기도 놓치면 시장 지배력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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