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北인권이사 추천 별개 추진은 당 정체성 간과"

한, 북인권재단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진행

대통령실 "북 인권문제 아무것도 아닌것 아냐"

한동훈 주장에 반대 입장 분명히 해

국힘, 2022년 '특감-인권재단' 연계…민주 거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한 인권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 후보를)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당 지도부 내 갈등이 격화되자 추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 미루지 않겠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당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인 2022년 8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특별감찰관과 동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은 연계할 이유가 없는 별개의 인사 사안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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