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송구…맞춤형 개선안 마련"(종합)

"현 신청분 축소 안 해…맞춤형 개선안 마련할 것"

LH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이후 지연분 LH가 부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갑작스런 디딤돌 대출 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제 실수요자가 갖는 서민대출 성격 강하고 대개 이사나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려는 경우가 많아서 좀 긴박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도 "(디딤돌 대출은) 서민대출이다.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재차 "전화 한 통화로 갑자기 (대출 규제로) 변화했다고 들었는데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충격 주는 만큼 충분히 설명도 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주택 서민들이 돈이 모자라서 (디딤돌 대출) 이거만 믿고 있는데 줄인다면 얼마나 간이 덜컹 내려가겠느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디딤돌 대출) 폐기는 아니죠"라고 묻자, 박 장관은 "폐기는 아니고 규제를 받는 분과 안 받는 분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중지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기관 증인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또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며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청 행사에 대해서도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에 앞서 실시한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에 시범 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라며 "LH가 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한미 공동 환경 조사를 하고, 이후 공원 개방 과정에서도 안전성 보완 조치를 거쳤다며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선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우리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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