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 아직…오동운 "연임 절실하다"

이대환 부장검사 등 4명 27일 임기 만료

오동운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기 만료가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 4명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연임 재가 지연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 출석한 오 처장은 연임 재가 지연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개입하는 것을 공수처에서 당하고 있으면 되겠냐"며 재가가 늦춰지는 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처장은 "채해병 사건에 있어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4명의 검사들은)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다. 이대환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차정현 부장도 수사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인력"이라며 "이분들이 맡은 바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기대한다"고 읍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부장검사급인 차정현 수사기획관,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해 연임 추천을 의결했으나 연임 결정이 두 달 넘도록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 자정 만료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는 이들은 업무에서 자동 배제된다.

검사들의 사임 등으로 공수처의 인력은 정원인 25명에 한참 못 미치는 1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가를 기다리는 부장검사 2명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가 배제될 경우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장검사가 속한 수사4부는 채상병 사건 이외에도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배당된 부서다. 이에 이 부장검사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주요 사건들의 수사 흐름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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