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러·우전쟁 참관단, 어떤 입장도 없어…검토해볼 가치는 있어"

"러우전쟁 참관단 파병, 국가안보 위해 검토해 볼 가치"

"'러 파병' 북한군, 본인 의사 존중해서 투항·귀순시 검토"

북 주장 무인기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한기호 '북폭 문자' "정부 차원서 검토한 바 없다"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이관 질문에 "현실적·실질적 어려움 있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정원장,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 황원진 2차장, 윤오준 3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파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참관단 파견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 답변으로는 '정부에서나 국정원에서는 참관단이나 혹은 신문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지 않고, 그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우전쟁 자체가 드론전과 같은 현대전으로 치러져 참관단 등이 가지 않으면 불이익에 빠질 수 있다'는 의원 질의에 "국정원장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답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소통하는 기능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 질의에도 "국정원장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귀순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 의원 질의에는 "북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부분도 존재해서 고민해야 할 면이 있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투항하거나 귀순 요청하면 검토해야할 수는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남북 군사 대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공개하게 됐다"며 "미국에 사전 통보 이후 발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참관단, 심문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을 파견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와 합의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원마다 질문한 내용과 질문한 의도가 다 달라서 국정원에서 어떤 입장을 말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다시 말해서 참관단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로나 자진 이탈한 탈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심문조가 필요할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그외 부분은 다른 의원 질문과 섞여서 국정원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국정원 자산을 활용해 보낸 것 아니냐'는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괴 폭격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된 의원 질의에 "그런 사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 아직 한국군 파병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국정원장은 '단순히 개념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수준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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