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쌈짓돈' 예비비 절반 삭감 추진…감액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 "삭감 반대" 퇴장…정부 측도 반발

야 "최대 규모로 과다 편성…불용 철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증액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예비비는 보통 3조원대였다"며 "역대 최고 규모로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예비비 집행률을 보면 50%도 채 안 된다"며 "세수 펑크가 나면 예비비를 불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에도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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