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감액 심사 첫날…여야, 양평고속도로 등 '평행선 대치’

예결위, 조정소위서 감액·증액 심의 돌입

여 "특혜 증거 없어" 야 "김여사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첫날인 18일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삭감돼 넘어온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평행선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의혹이 의혹이 해소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큰 쟁점이 있는 사업으로 주요 의혹이나 쟁점이 해소됐을 경우 국회가 노력해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부 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1년 내내 의혹만 제기됐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듯 제삼자 기관을 통해 빨리 검증을 마치자"고 제안했다.

용산공원 예산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의 발암물질 검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용산공원 내부 어린이정원 부지의 토양 오염 논란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역은 미군 숙소나 골프장이 있는 관광지역인데, 일부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독극물 등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주한) 미군 탄저균 실험이나, 2021년 환경부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봐도 벤젠 등 발암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허영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관련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낸 의혹이 있다며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의견차가 큰 데다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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