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해소 위해 추경 배제 안해"…내년 예산안 확정 후 논의

"추경 포함,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배제 안해"

'국채부담·물가인상' 불가론서 첫 열린 입장

예산안·양극화 종합대책 확정 후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핵심 정책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추경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대와 물가 인상 우려 등을 들어 선을 그어왔으나,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

다만 본격적 논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차원의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이 확정된 뒤 이에 입각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2.8%)에 이어 올해도 3%대 초반으로 증가율을 묶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는데, 하반기 정책 기조가 양극화 타개로 잡히면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권과 양극화 관련 예산 확대를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니 거기 반영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을 증액할 때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지출 확대에는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타개 방안을 보고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소득·교육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더 나아가 주거·노동·문화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연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된 추경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59조원 규모 추경이 유일하다. 이는 대선 때 '1순위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편성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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