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김동연표 불요불급 예산, 삭감"

김성수 위원장, 출입기자단 인터뷰

김동연 지사 '기회 소득' 삭감 예고

"도민 체감과 변화 이끄는 데 중점"

"확장재정, 적자심화 가능성…우려"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기회소득'을 비롯한 증액 사업을 면밀하게 심의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일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기조로 전년 대비 2조5871억원 증가한 38조708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예산 심의를 하겠다"며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위원장은 기회소득을 비롯한 김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그는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민선 7기 경기도 '기본시리즈'와 통합하거나 정책방향 재설계로 6개 사업 1585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240억원(347.8%)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기금 융자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기회소득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지자체 참여 부족에 따른 형평성 문제, 중복 지원에 따른 재원 낭비 등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이 같은 사업은 도민이 체감하기도 어렵고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일부만 혜택을 볼 뿐 전체적으로 도민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확장 재정은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확장재정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비핵심 또는 중복 사업은 축소하거나 재구조화 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과감히 삭감해 긴축과 투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수인 거대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16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예결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 여야 합의가 안 된 정책이 많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법정 예산 준수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있다"며 "법정시한 준수보다 심의를 잘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이 교섭단체로 올라가다 보니 예결위원들이 '힘이 빠진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 이번에는 예결특위에서 전적으로 심의하고 정무적인 판단만 양당 대표단이 하기로 사전 협의한 만큼 예결특위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반기를 마치면서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했다.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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