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올린 충북도, 시·군 운영비 지원은 인색"

신민수 청주시의원, 지원 확대 요구

[청주=뉴시스] 신민수 청주시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최근 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일괄 인상한 충북도가 정작 시·군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청주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는 교통 복지와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남 일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는 요금 결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관련 사무를 청주시에 위임했으면서 재정적자 해결과 보조금 지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청주시만 적자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은 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21년 510억원에서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급증했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도비와 도비 분담률은 2021년 22억원(4.3%), 2022년 24억원(3.6%), 2023년 27억원(3.9%), 2024년 25억원(3.5%)에 그쳤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30%를 분담하는 경기도나 무상대중교통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충남도와 대조된다.

신 의원은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청주시 대중교통 육성 분야의 보조금 분담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요금 결정권한이라도 청주시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 시내버스 요금은 충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3월부터 100~200원씩 올랐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일괄 인상된 건 2019년 9월 이후 5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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