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대접 혐의'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구형(종합)

박덕흠 보좌관·서승우 회계책임자 혐의 부인

선거권 없이 총선 도운 박정희 벌금형 구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가 25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선거사무장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3월29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8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식사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후배간 저녁 식사자리 규모가 의도치 않게 커졌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직접적 행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열릴 예정이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 B씨가 25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같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법정에 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 B(56)씨와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 C(49·여)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인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와 달리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총 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씨도 "심부름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한 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본인 의사와 달리 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었다"며 "법정에 이르러 선거운동 개념을 이해하고 행동을 살피게 됐다"고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주시의원 신분이던 202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죄(기부행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그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간 더 박탈된다. 박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과 같은 날 이뤄진다.

충북에서 기소된 4·10 총선 선거사범 38명에 국회의원 당선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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