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보호무역 강화…AI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해야"

한은, 11월 경제전망 핵심이슈 요약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중국의 자급률·기술경쟁력 제고와 시장점유율 확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우리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재확보와 첨단산업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8일 '11월 경제전망 핵심이슈 요약: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우리와 글로벌 가치사슬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흑자대상국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했다.

중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전통적인 중간재인 철강, 정유, 화학 등에서는 이미 자국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신3양'(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 보호무역 강화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대중 고율관세 부과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대중 고율관세 부과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우리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규모는 지난해 기준 444억 달러(약 61조9690억원)였고 올해 500억 달러(약 69조7850억원)를 넘어설 것을 고려하면 우리에 대한 통상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은은 향후 우리 수출이 글로벌 AI투자 지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자급률·기술경쟁력 제고와 시장점유율 확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같은 구조적 제약요인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확보와 첨단산업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통상압력 완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반도체 등 AI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인재확보·육성와 설비투자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의료,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농축산물 등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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