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윤 정부 '탄핵 공직자' 18명(종합)

내달 2일 최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야, 윤 정부 들어 탄핵 추진한 공직자 18명…국힘 "탄핵 폭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및 특경비 심사 예산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날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공직자는 총 18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사 9명 등 공직자 총 14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이 위원장과 이 장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5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지난 8월 김 차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마쳤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해선 내달 11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최 감사원장 탄핵 방침에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장관이든 검사든 감사원장이든 관계없이 '일단 탄핵하고 보자'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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