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하겠다는 건 황당한 얘기"(종합)

대구서 현장 최고위 주재…"경제정책 기조 전환·적극적 재정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대구=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을 겨냥해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구 중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정부) 예비비로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나라 빚 갚아 이자라도 면제 받고자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증액을 안 해 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것"이라며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3조원이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었다.

대구 지역 현안도 챙겼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여기에 더해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경주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다"고 환기했다. 이어 "로봇 테스트필드 도시 유치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 특구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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