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자극할라…내년 LNG·LPG 원유·카카오 등 할당관세 유지

기재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반도체 등 경쟁력 뒷받침 위해 5개 할당관세 추가

카카오두·커피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도 유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도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인 1·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연중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겪고 있어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유류 관련 관세율은 모두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서민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이어간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한 48만t이 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2024.1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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