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감액 예산 상정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감액 예산 상정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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