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장서 예산안 충돌…"이재명 방탄" "특활비 마구 쓰여"

우 의장, 본회의 전 '감액 예산안' 상정 않기로

여야 예결위 간사 발언에 양측 고성 터져 나와

극한 대치 이어질 듯…10일까지 예산안 합의 촉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허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앞서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새로운 역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부끄럽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본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 의원을 향해 "헛소리하지 말라", "민생이 파탄 났다"고 외치기도 했다.

계속해서 구 의원은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했다. 열심히 했다"며 "그런데 불과 1~2시간 전에 50명의 예결위원들, 15명의 소위위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이 바꿀 수 있겠나. 간사가 바꿀 수 있겠나.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발언 도중 야당 의석에서 계속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구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다", "양문석 의원 조용히 하라"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와 각종 특수활동비 삭감이다.

허 의원은 "정부는 마치 재해, 재난에 대응할 수 없도록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예비비는 정부가 아무리 써봐야 코로나 시국과 재난,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9000억원 이상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 예산안이 무려 2조1232억원이었다"며 "이중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200억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1000억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동안에는 여당 의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여당 의원 가운데 일부는 "갈라치기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이후 우 의장은 "여야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하자. 갈등할 때 갈등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만큼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지역구에서 다 그런 걸 많이 겪을 텐데, 본회의장에서만큼은 그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전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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