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방위비 GDP 2% 지출로 불충분…韓 방산 해외 시장 진출"

뤼터 "군수산업 기반 비용 비싸고 느려…변화해야"

"나토국 방산기업 생산 속도 느려 한국 제품 구매"

[브뤼셀=AP/뉴시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기구 회원국 방위비 지출이 현행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뤼터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각) 나토 외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12.0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기구 회원국 방위비 지출이 현행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뤼터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각) 나토 외무장관회의 뒤 "현재 수준의 억제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GDP 대비) 2%만으로는 (방위비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나 수십 %포인트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GDP 대비) 2% 이상을 지출하면 몇 %까지는 오를 것"이라며 "이는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32개 나토 회원국 전체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며 "많은 동맹국이 2%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하르키우=AP/뉴시스]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13 여단 소속 군인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발사할 기아친트-B 포에 152㎜ 포탄을 장전하고 있다. 2024.11.07.

동시에 "그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가 생산하는 군수산업 기반이 너무 높은 가격인 데다 불충분하고 납품도 너무 느리다"면서 "하지만 저는 4~5년 뒤에도 (억제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더 많은 변화를 꾀해야 한다. 더 많은 생산설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튀르키예부터 미국, 유럽연합(EU)의 모든 방위산업체에 이르기까지 대서양 건너편 기업이 훨씬 더 높은 비율과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방위산업체가 필요한 속도로 생산하지 못하는 탓에 현재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여러 국가의 시장에 한국 방위산업 기반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짚었다.

나토는 자체 기준으로 GDP 대비 2%를 방위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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