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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북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했나…합참 "지시 없었다"(종합)

등록 2024.12.07 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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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북 오물풍선 빌미 대북 국지전 의혹 제기

합참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 상황평가 통해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일주일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그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또한 이 명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저녁 국방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 원점타격 지시' 관련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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