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 발표…"인뱅3사 수준의 자본 필요"(종합)

금융당국, 제4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수준에 준하는 자본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평가 모형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방안 등 포용성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IT업체 5곳, 금융회사 19곳, 법무법인 4곳, 컨소시엄 관련 단체 7곳 등 총 44곳의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배경과 함께 중점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설명 후에는 인가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당국은 금융서비스 혁신·경쟁 촉진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4인터넷은행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됐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이 제시한 인터넷은행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24시간 영업, 중도상환 수수료 및 ATM 이용 수수료 무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등이 꼽혔다.

다만, 그간 인터넷은행 관련해 대주주 제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자금 지원 여력도 부족했다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도 실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 등을 중점적으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심사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해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유사시 '디지털 뱅크런'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김지웅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기존 인터넷뱅크 3사의 경우 출범 이후 통계적으로 150% 정도의 자본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성장계획을 비교했을 때 자체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자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따져본다.

대주주의 기술·정보와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김 팀장은 "예비인가 단계에선 완성된 단계의 신용평가모형을 평가하기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라며 "정확도, 변별력 있는 신용평가 모형이 구축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끌어오는 방식에 있어서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포용성과 실현가능성도 들여다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여부를 따져본다.

특히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전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해 실제 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 조건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지역기업은 비수도권을 의미한다"며 "다만 감독 당국이 타깃 고객층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읽어보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다.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