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특검 거부하면 탄핵 추진할 것"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정책)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비선출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 건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한 대행은 내란사태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검 거부는 셀프 방탄, 내란 동조, 그리고 수사 방해다. 거부하면 현재까지 범죄에 더해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1당과 2당이 합의 추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고 국회 추천에 대한 형식적 수용 절차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 추천을 거부하는 건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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