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법정 활성화 해법은? 수원시 23일 정책 토론회

새빛톡톡 활용해 '우선 정책' 선정 투표도

[수원=뉴시스]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토론회 홍보물. (사진=수원시 제공)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23일 장안구 정자동에 소재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수원시청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한다.

이어진 2부에서는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하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한다.

해당 절차를 마친 뒤에는 수원시 시민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후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8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이 시민 피부에 와닿는 제도로 정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배심원과 함께 토의하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기획했다"라며 "시민배심법정 의미와 가치 등을 공유하고 법정을 운영할 때 시민의 일상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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