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박상혁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물론 기업 자율적 노력 필요"

제6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축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2024년 '2024년 공정거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예방을 위한 규제 입법 외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축사에서 "올해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하나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였다"며 "몇조원의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더 경각심이 만들어지는 계기였다. 어제 공정거래 분야 소위(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고 했다.

그는 "독과점 문제, 특히 온라인 시장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저는 규제 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해서 세제 경감 등 혜택을 주고 결국 자율적으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고 중국과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은 시기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 혜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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