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AI 개발·활용 규제法 추진…내년 초 정기국회 제출

'AI 전략 본부' 설치 등도 포함

[보스턴=AP/뉴시스] 챗GPT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달리(DALL·E)에 의해 만들어진 오픈AI 로고가 휴대전화에 표시된 모습. 292412.1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개발·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규정한 AI에 관한 법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내년 2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 법안은 정부가 악질 사안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조사나 정보 수집을 하고, 사업자에게 지도나 조언, 정보 제공을 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정부 시책에 대한 협력을 책무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AI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준거한 지침을 국가가 정비하거나, 정부 내에서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AI 전략 본부' 설치 등도 법안에 포함된다.

법안은 AI의 리스크를 고려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의 향상이나 투명성을 확보한 적정한 연구개발·활용을 목표로 한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AI에 대해 기술혁신이나 외국자본의 일본 투자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법규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안보상의 염려나 인권 침해 등의 리스크도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법제도의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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