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도롱뇽 나눔길 예산 갈등' 정치 대립 비화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대상지. (사진=남동구 제공) 2024.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추진하던 '만수동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구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민을 위한 사업을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한 정당한 심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남동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3억원 중 20억원이 복권기금과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자랑스러운 공모 선정 사업"이라며 "이미 외부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은 남동구 공무원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얻어낸 성과"라며 "민주당은 이 사업을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구청장의 치적 쌓기로 치부하며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광희 의원은 "이미 사업이 시작됐으니, 공모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유 의원은 "도롱뇽마을 무장애 나눔길은 2021년 조성한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과 연결해 전체 5㎞의 산림형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듯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에는 연초부터 제기된 화장실 설치 문제를 포함해 해결되지 않은 안전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의 사면 토사물 흘러내림, 제설 문제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 사업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프라와 안전 대책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임기 내 사업을 속히 마무리하려는 구청장의 치적쌓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구민 안전을 우선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도롱뇽마을 무장애 나눔길 실시설계용역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충분히 개선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된다면, 추경을 통해 구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덕수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도 "구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구청장 치적쌓기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남동구의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라고 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구민들에게 정당한 예산 심의의 배경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동구의회는 전체 18석 중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의 다수결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잦아지며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역시 주민 복지와 편의를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남동구는 만수동 일원에 약 33억원을 투입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2.36㎞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21년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과 연결돼 총 5㎞의 산림형 무장애 나눔길을 완성하며,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33억원 중 20억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10억원)과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으로 확보됐으며, 나머지 13억원은 남동구가 자체 부담할 예정이었다. 2024년 2회 추경을 통해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내년 본예산에 복권기금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이 반영돼 심의를 거쳤다.

그러나 남동구의회의 구비 부담금 삭감으로 인해 이미 확보된 복권기금과 시 특별조정교부금마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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