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협치 강조하면서 한 권한대행 압박은 모순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권한대행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위헌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며 "협의체는 탄핵 정국을 넘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쟁과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과 협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영정치원’(寧靜致遠),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역시 국정 안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