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환영…공사비 문제 해소 기대"

"민간 건설시장 침체 극복하는 마중물 기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건설업계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우선 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장치인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35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6%에서 8%로 현실화되면서 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협은 "공공 공사비뿐만 아니라, PF 사업장 자금조달과 관련 규제 완화 등 건설업계의 전반적 투자 환경을 적정히 개선하기로 한 것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책 발표로 공공·민자사업의 공사비 현실화가 가능해 건설업계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다양한 주거 공간 공급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전히 자금조달의 어려움 겪고 있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민간부문 공사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적기에 착공해 입주 지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비 상승 추세는 안정됐지만, 디벨로퍼들이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침체된 시장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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