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5년 맞춤형 복지 강화…노인·장애인·아동 지원 확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5년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고, 복지 수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복지 분야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제·사회·정서적 고립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과 AI 초기 상담 시스템, 복지위기 알림앱,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찾아 나선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000원으로 지난해 572만9000원 대비 6.42% 인상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한 것으로, 창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도 현재 2만3294가구에서 2만4550가구로 1256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2만원 인상해 월 23만원, 월 37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아동 교육 지원비를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7% 완화된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이며, 월 최대 34만3510원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준 충족자까지 확대하고 사업비 632억원을 투입해 1만6397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85명 증가한 것으로 노인 공익활동,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 등 4개 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경로당 주 5일 식사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경로당 양곡 지원 포수를 늘려 동 지역은 8~10포, 읍면 지역은 9~11포, 회원수 70인 이상 경로당에는 12~14포까지 지원한다. 행복식탁과 의자 200세트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전면 무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국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비용을 지원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연금도 인상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대비 2.3% 인상해 지급한다.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기초 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 급여액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482명에게 복지 일자리, 전일제 및 시간제 등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425명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복지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창원시 공공장소 31곳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12대 추가 설치한다.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해 전동 보조기기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대인대물배상을 지원한다.

아동 발달 지원계좌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아동 발달 지원계좌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아동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 제도는 월 1000원부터 5만원까지 1대 2매칭(월 최대 10만원) 지원해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초기비용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 급식비의 1식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500원 인상해 9500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필요 경비(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지원을 4세~5세에서 올해는 3~5세로 연령을 확대해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준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도 인상한다.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을 12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해 1500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씩 5년 간 지원한다.

보훈수당 지원금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해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급한다.

보훈수당을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예우를 전달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홍남표 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올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 전 분야를 더 촘촘하게 살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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