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유산취득세 추진에 "정국 혼란 틈탄 부자감세"(종합)

"당정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 발표"

"여야 유산세 개편 논의에 김 빼버리는 상황 연출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비상계엄 및 국무회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결국 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국에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심지어 당정 간 의견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를 말하는데, 정부는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당정의 입장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국민은 혼란만 깊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내란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한가로이 부자 감세에만 올인할 때냐"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민생의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세제통'으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도 "유산취득세 개편은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졸속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속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상속세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 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을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