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무리' 우종수 국수본부장 "수사경찰 별도 선발해야"

'수사인력 기피 해소·사건처리기간 단축' 성과

계엄수사 관련 "국수본 독립성 위협받지 않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e-mail]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을 별도 선발해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항상 앞으로 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두 발 자전거를 탄다는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우선 수사인력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우 본부장은 "제가 국수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 일선경찰서 인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사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떠나가는 수사'에서 '돌아오는 수사'로 바뀌면서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헀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후,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범 초반, 경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확대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며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수사인력 '엑소더스(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는데,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67.7일로 높아졌다가 작년 말 55.6일까지 떨어졌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수사 요청도 2022년 말에 비해 15.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경찰 별도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항시적인 별도 선발이 필요하다"며 "신임 경찰에게 수사경찰로서 최소한의 정의감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수본 출범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됐다. 경비·교통 등 '일반경찰'과 형사·지능·과학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도 분리됐다. 경찰공무원 공채에서 수사경찰을 분리 선발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국수본 숙원 사업이다.

우 본부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와 수사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건 이첩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재판기관의 입장이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수본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내란죄 수사 주체는 국수본"이라며 수사 주도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겼다.

우 본부장은 오는 28일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국수본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탄핵으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인사 논의도 멈춘 상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수본부장 인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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