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복지위, 오후 긴급 회동…연금개혁 논의

국회서 긴급회의…조규홍 복지부 장관 참석

모수개혁안 합의…특위 '여야 합의' 문구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양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만나 긴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발표를 합의 번복으로 규정하고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다"며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뉴시스에 "21일 오전 10시에 2소위를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연금특위 구성이 합의되면 바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