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박성재 장관 "다수당의 탄핵 남용 헌재가 적절한 제어할 거라 믿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추상철 이종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탄핵소추권에 대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49조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각자의 의견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 김계리 변호사가 웃으며 지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앞으로 초시계가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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