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에 상고

항소심이 1심 판단 뒤집고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전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을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2심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며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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